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역사적 사건ㆍ인물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역사적 사건ㆍ인물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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