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이 고시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한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1. 예비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예비문화유산 선정 이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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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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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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