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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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이 고시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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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이 고시의 선정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비문화유산을 선정한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다.1. 예비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예비문화유산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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