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문화유산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선정 효력 상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시점은 예비문화유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되는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시점은 일괄 등록일 경우 가장 늦게 건설ㆍ제작ㆍ형성된 문화유산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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