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양 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 실의 소속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하 "양 실"이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양 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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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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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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