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4조 (수집범위 및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이하 "곤충사육동"이라 한다)의 산림곤충 사육 공시충의 확보(채집ㆍ교환ㆍ기증ㆍ이관 등), 보존, 관리, 이용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 희귀ㆍ유용 곤충자원 분류군을 중점 수집한다.
②산림식물 또는 산림미생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곤충 분류군을 수집한다.
③잠재적 곤충자원 분류군을 수집한다.
④법적 관리(문화유산법, 야생생물보호법, 곤충산업법 등) 종에 대한 수집과 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내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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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국립수목원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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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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