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 (안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속서 1(어린이용 물놀이기구)2. 부속서 2(어린이 놀이기구)3. 부속서 3(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4. 부속서 4(어린이용 비비탄총)

③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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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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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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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