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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사업자 보고의무

내부자신고 등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의 면제

안전인증의 표시 등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인증의 취소 등

안전확인 신고 등

안전확인의 표시 등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국가 등의 책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자료제출 요구

비밀유지의 의무 등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보고와 검사 등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