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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약칭 어린이제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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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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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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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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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1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2조 사업자 보고의무 제13조 내부자신고 등 제14조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7조 안전인증 등 제18조 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확인 신고 등 제23조 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4조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조의2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6조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27조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9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제31조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2조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3조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34조 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5조 자료제출 요구

제36조 ~ 제9조 (14개)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7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수수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청문 제41조 벌칙 제42조 양벌규정 제43조 과태료 제5조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제6조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7조 보고와 검사 등 제8조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9조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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