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 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희귀질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① ~ ③)을 모두 신청할 수 있음 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아래의 지원내역 중 ② 간병비, ③ 특수식이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원내역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당해연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40% 미만 나. 재산기준:「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 다. 연령별,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ㆍ재산의 세부기준을 제7조에 따른 지침으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