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9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29.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기 탑승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