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5조 (비상조명등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미터 이내인 부분 또는 의원ㆍ경기장ㆍ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학교의 거실 등의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와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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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설치기준
제5조 · 비상조명등의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설치ㆍ관리기준의 특례제7조 · 재검토 기한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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