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4조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 배정방식 및 적용물량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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