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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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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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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