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 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3조 (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에 의한 강화검사의 시기는 오염방지규칙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별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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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강화검사점검표
■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별지 서식] 강 화 검 사 점 검 표 | 강 화 검 사 점 검 표 1. 강화검사 개요 | 1. 강화검사 개요 (1) 선박정보 | (1) 선박정보 - 선 명 : - 선박번호 : - 총톤수 : - 선박의 종류 : - 소유자 : | - 선 명 : - 선박번호 : - 총톤수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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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