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제5조 (수가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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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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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수가 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