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고충처리 규정 제7조 (비밀유지 및 불이익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8., 2018.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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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사실을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회의내용은 비밀로 유지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심사 사실을 이유로 직ㆍ간접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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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