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 제16조의2 (구제 절차의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 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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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2.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 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2항에 따라 징계 등 처분사유 설명서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1. 제16조의3에 따른 재심청구2.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