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동수행 실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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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별표 1]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단계 |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 | | | | | | | | 공동수행 의사표명 | | 위원회 주관부서 | 위원회 주관부서 | 위원회 주관부서 | | | | | | | | | ⇩ | | | | | | | 준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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