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업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업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휘ㆍ감독제5조 · 사전승인 등의 제한제6조 ·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제7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제8조 · 민간위탁의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