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며, 물품ㆍ용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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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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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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