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사례지급 규정 제4조 (불가항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제반 사례지급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 국립국악원장 및 소속 국악원장의 결정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어느 일방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①~
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국악원’은 [별표 2]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연 취소 사례비 기준
[별표 2] 공연 취소 사례비 기준 항목 | 항목 | 기준 및 금액 ㅇ 제작진 사례비 (작가, 안무, 연출, 작곡, 드라마트루기 등) | 공연일 이전 | - 공연 당일 기준 7일 전까지: 총사례비의 100% 지급할 수 있다. - 공연 당일 기준 8일~14일 전까지: 총사례비의 70% 지급할 수 있다. - 공연 당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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