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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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센터는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에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센터는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소속기관은 기관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이 되고 위원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 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또는 조사자)으로 한다.

⑤성희롱ㆍ성폭력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되,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수사기관에서 통보 받은 사건 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