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관세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장, 납세자보호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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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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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관세청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심의회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