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의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류는 영 제3조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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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