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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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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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서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라 위 기관을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의료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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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