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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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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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