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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간사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의10조
의견청취
제13의11조
수당 등
제13의12조
운영세칙
제13의13조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의1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3의15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제13의16조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제13의17조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제13의2조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3의3조
위원의 임기
제13의4조
위원의 해촉
제13의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의6조
회의
제13의7조
간사
제13의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의9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제3조
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4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의2조
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회의 및 의사
제8조
의견청취
제9조
수당 및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