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2조 (법적 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6. 「국가기술자격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9.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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