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중유산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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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수중유산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8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며, 수중유산 조사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조사현장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