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6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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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별표 3] "기후변화 영향ㆍ취약성평가" 기준 세부항목 분야 | 분야 | 지표 | 영향·취약성 평가 | 영향·취약성 평가 | 영향·취약성 평가 | 영향·취약성 평가 | 평가기관 분야 | 분야 | 지표 | 대상 | 기준년도, 기준값 | 영향평가 | 취약성평가 (○, ×) | 평가기관 기상·기후 이상변화 | 기상·기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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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계획 수립제5조 · 기후변화 실태조사
제6조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사ㆍ평가기관 지정제8조 · 결과 보고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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