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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1-23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11의2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
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
정책심의회
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
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
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
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23의2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제23의3조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제23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의5조
과징금 처분
제23의6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의7조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제29의2조
귀농업인의 육성
제3조
정의
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제32조
농지의 보전
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34조
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ㆍ시설현대화 촉진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제36의2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제43의2조
치유농업의 진흥
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
제49의2조
조건불리지역의 지원
제4의2조
농업인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의2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제54의2조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
제5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제58조
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제59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
제62조
조세의 감면
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63의2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