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1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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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11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제11의2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제12조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제13조 통상 및 국제협력제1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제15조 정책심의회제16조 기본계획의 추진제1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제18조 관련 행정조직의 정비제19조 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제2조 기본이념제20조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제21조 식품산업의 육성제22조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ㆍ발전제23조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제23의2조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제23의3조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제23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3의5조 과징금 처분제23의6조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23의7조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제25조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제26조 전업농업인의 육성제27조 여성농업인의 육성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제29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제29의2조 귀농업인의 육성
제3조 ~ 제50조 (30개)
제3조 정의제30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제31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32조 농지의 보전제33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제33의2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의 육성제34조 농업의 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제35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관련 기술ㆍ연구 등의 진흥제36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기술개발 추진제36의2조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제37조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제38조 친환경농업 등의 촉진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제4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제40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제41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제42조 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제43조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제43의2조 치유농업의 진흥제44조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제45조 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제46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제47조 지구온난화 방지 등제47의2조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제48조 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제49조 지역 간의 소득 균형제49의2조 조건불리지역의 지원제4의2조 농업인의 날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0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1조 ~ 제9조 (21개)
제51조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제52조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제52의2조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53조 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제54조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제54의2조 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제55조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ㆍ연구 등제5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제57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분야의 국제협력제58조 농업 및 식품산업과 그 밖의 농산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제59조 농산물ㆍ식품 등 농산업 제품ㆍ기술ㆍ서비스 수출 진흥제6조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제60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제61조 준농촌에 대한 지원제62조 조세의 감면제63조 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제63의2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제6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7조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제8조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제9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