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5조 (기후변화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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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별표 1]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 세부항목 분야 | 분야 | 지표 |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실태조사 | 실태조사기관 분야 | 분야 | 지표 | 대상 | 공간범위 | 시기, 주기 | 실태조사기관 기상·기후 이상변화 | 기상·기후 이상변화 | 기후변화량 | 온도, 강수량, 일조 | 시군(구) | 연중, 1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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