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별표 1】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 구 분 | 금 액 가. 현장시료채취 출장 비용 | 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실제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별표 3】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 부가세 별도 품 목 별 | 품 목 별 | 품 목 별 | 단 위 | 수수료(원) 제재목 | 소 계 | 소 계 | | 315,720 제재목 | 육안등급 | 전수 | 1일당 (1시간당) | 120,040 (15,000) 제재목 | 육안등급 | 샘플 | 1건당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