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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8-2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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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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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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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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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수료 제11조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제12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13조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제13조의2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 제13조의3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제1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4조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제14조의2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제15조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제16조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6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6조의3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제1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제18조의2 제19조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제2조 재생에너지 설비 제2조의2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제2조의3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제2조의4 운영규칙의 제정 등 제2조의5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제2조의6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제8조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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