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혈연관계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보험료 산정시 같은 세대에 포함되었으나, 혈연관계가 없는 지역가입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세대의 다른 지역가입자와 분리를 신청한 경우 각각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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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