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③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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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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