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연번 | 중분류 번호 | 중분류명 | 분류번호 | 등급 | 소분류명(품목명) | 영문명 1 | A01000 | 진료대와 수술대 | A01010.01 | 1 | 범용 수동식 진료대 | Table, examination/ treatment, general-purpose, manually-operated 2 | A01000…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