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 제6조 (고충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7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스토킹 고충에 대한 처리는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부대관리훈령」제173조부터 제181조까지를 적용하고, 군무원인 경우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9조부터 제119조까지를 적용한다.

②고충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피해자 소속 부대의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고충상담을 접수받은 부서는 해당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 「부대관리훈령」제242조 제5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양성평등계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부대장이 스토킹행위자인 경우 피해자는 상급부대에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을 접수받은 상급부대는 제5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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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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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07 시행된 스토킹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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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