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제14조에 따라 검토 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지표조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표조사 보고서 PDF 자료 및 관련자료 일체(사진, 전문가검토 의견서 등)2. 문화유적분포지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3. 매장유산 유존지역도 데이터[공간(.shp) 및 속성정보(.xlsx)], 정밀지표조사 완료지역 경계 데이터[공간(.shp)], 지방자치단체 등재용 데이터(공간 및 속성), 매장유산 유존지역 도면집(PDF 및 인쇄물)4. 기타 용역수행 결과물(보고회 자료, 분석자료, 측량자료, 관련자료 등)5. 최종 성과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표조사의 시행자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