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1조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8-05 · 시행 2025-08-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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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고서의 작성 원칙 제11조 보고서의 구성 제12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제13조 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제14조 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5조 보고서 및 최종 성과물 제16조 보고서의 공개 제17조 조사기관의 등록 제18조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제19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적 업무처리 제21조 재검토기한 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종류 제4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 세부계획 제출 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제6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절차 제7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수행 기간 제8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보고회 개최 및 운영 제9조 자료 수집 및 조사 결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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