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집회시위 상황에 대한 지휘를 위해 사용하는 시ㆍ도경찰청 지휘무선망 및 경찰서장 또는 기동대장이 사용하는 경찰서ㆍ기동대 무선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