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지휘 무선통신의 녹음과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찰지휘 무선통신 내용의 녹음과 보전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사안에 따라 진상규명, 증거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의 녹음 및 보전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한다.
③보전하고 있는 무선통신 녹음 자료의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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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