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