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4조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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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직접운송 판단절차
제4조 ·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제4조의3 · 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제5조 · 소속차량 인정범위 등제6조 ·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제7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