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본 징수율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징수율 추이에 따라 기본 징수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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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