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제5조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제출한 서류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담금을 토대로 전년도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징수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 여부 및 비용의 결정은 시ㆍ군ㆍ구별로 산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ㆍ결정한 추가 징수비용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특레시의 장에게 추가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을 추가 교부할 수 있는 징수율의 범위ㆍ조건 및 징수비용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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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 징수율제4조 · 기본 징수율의 조정제5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제6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추가 징수비용 재배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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