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 장소2. 조사 항목3. 조사 방법 및 절차4. 조사 기관5. 조사 일정6. 추정 소요 예산7.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표토의 침식으로 인한 토양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4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계획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토의 침식량 조사 절차와 산정 방법제6조 · 표토침식 표준 조사제7조 · 조사결과의 관리제8조 ·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체계 구축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