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규정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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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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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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