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 제2조 (교육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위탁한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3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한다. 다만, 교육실시기관은 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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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