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의2조
신상정보 제공
제10의3조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의4조
기록보존
제10의5조
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제11조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의2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12조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2의2조
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제13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4조
장부 등의 비치
제14의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5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
시정 명령
제18조
영업정지 등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청문
제21조
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22조
수수료
제23조
제24조
교육
제24의2조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의3조
자본금
제25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2의2조
실태조사
제3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의2조
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의3조
지도점검
제5조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6조
결격사유
제7조
겸업금지
제8조
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9조
명의 대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