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9조 (자문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자문단의 단장은 심사품질담당관으로 하고, 단원은 상표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특허심사기획과장, 특허심사제도과장,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전기심사과장, 유기화학심사과장, 일반기계심사과장, 심판정책과장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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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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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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