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9조 (심사품질 경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통해 우수심사부서, 우수심사관 등을 시상할 수 있다.
②심사품질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시상 시기, 시상 종류, 시상 규모, 부상 등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한다.
③심사품질담당관은 심사품질 경연을 위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심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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