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품질진단규정 제14조 (진단 실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의 등록출원(이하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품질 및 국제단계에 있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견해서(이하 "PCT보고서"라 한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품질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품질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특허행정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품질담당관은 추출된 표본으로부터 산업재산권등록출원의 심사품질 및 PCT 보고서의 품질을 진단한다.
②심사품질관은 심사품질진단계획 또는 심사품질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품질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 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한 품질진단결과,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심사품질진단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④3명 이상의 심사품질관(해당 분야의 심사품질관 부재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품질담당관과 2명 이상의 심사품질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
⑤심사품질관은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발송전 단계에서 추출된 표본에 대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송 보류된 심사문서가 발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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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품질진단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사품질진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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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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